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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 연혁
 
시행일자 2003. 7. 1
핵심내용 [법률 제정]
개정목적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고자 함.
2003.12.31
[조합원자격 양도양수 제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 단지안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 조합원자격 및 양도양수를 제한함.
2005. 3.18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
주택재건축구역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개선함.
 
시행일자 2006.8.25
핵심내용 [시공사선정시기 및 안전진단방법]
개정목적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확보 보다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자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주체간의 역할체계를 재정립 함.

2006.12.28
[순환정비방식실시 및 권한이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 또는 융자 알선하는 경우 도시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실시하는 도시재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조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2006.9.25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 함.
 
시행일자 2007.12.21
핵심내용 [조합설립요건 완화] 및
[주민대표회의 확대]
개정목적 주민대표회의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권익대변이 가능하도록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함.
2008.12.17
[정비계획 및 조합인가
변경절차 간소화 등]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등을 위한 정비계획 및 조합설립인가내용 등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2009.1.30

[국민주택규모주택의
건설의무면적 완화]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때 건설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 함.
 
시행일자 2009.2.6
핵심내용 [사업절차 및 중복규제 개선]
개정목적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복잡한 사업절차와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함.
2009.4.22
[임대주택 건설폐지 등]
재건축 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마련된 과도한 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통해 도심지 내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