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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감 독
 
1. 자료의 제출
  □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추진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 포함)하여야 한다.
 
보고체계 시·도시사 →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 시·도시사
보고근거 도정법시행규칙 시.도조례
보고내용 1. 정비구역지정실적   2. 사업시행자 지정실적   3. 조합설립인가실적
4. 사업시행인가실적   5. 관리처분계획인가설적   6. 정비사업완료실적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감독상 필요시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감독대상 추진위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자 철거업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수단 보고서제출 자료제출 소속공무원에 의한 조사
관련기간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 또는 제출 조사 3일전까지 서면통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5조 (자료의 제출 등) ①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일시ㆍ조사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제20조 (추진실적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제21조 (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야여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회계감사

  □ 회계감사제도의 취지 회계감사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회계감사는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전문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어야만이 그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회계감사제도의 내용
정비조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에 공람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의 종류
 
감사 구분 회계감사 실시시기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조합 인계전 7일이내
사업시행인가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20일이내
사업준공인가시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이내
  * 회계감사 실시시기는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뜻하는 것은 아님
 
  ▣ 관주도의 회계감사로의 개정
-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ㆍ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기관을 선정ㆍ계약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를 받는 요건
- 도정법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구 분 감 사 요 건
조합원
동의기준
외부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집행금액
기 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감사인의 기피 또는 제척
-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장치는 다음과 같으며 그 내용은 한결같이 이해관계 있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금지하는 취지이다.
관 계 법 령 내 용 비 고
도정법 제70조 제4호 정비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없음 정비사업자의 소속임직원인 공인회계사 및 정비사업자와?업무협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을 포함
외감법 제3조 제3항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4조
공인회계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없음 당해 정비조합의 고문 또는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포함
공인회계사윤리규정
제15조. 제16조
감사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기감사의 위험을 회피하여야 함 세무대리와 회계감사를 동일한?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 경우 자기감사에 해당할 수 있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회계감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9.5.27>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ㆍ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③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ㆍ계약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시행일 : 2009.11.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67조 (회계감사) ①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76조제1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76조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3. 법 제76조제3호의 경우에는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②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3.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
  □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독권자 및 대상자(대상기관)
 
감독권자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사정변경에 따른 조치
시장·군수 등은 사정이 변경되어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내린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 및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점검반의 구성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감독) ①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②삭제 <2009.2.6>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도시분쟁조정위훤회의 구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는 일정요건을 법정된 자가 일정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조정위원회의 조정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전 심사로 분과위원회로 대체될 수도 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조정 절차
분쟁당사자 조정신청·분과위원회 사전심사·조정절차 작수·완료시 지체 없이 제시·수락시 조정서 작성 각당사자 서명ㆍ날인
 

제77조의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ㆍ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③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7] [시행일 : 2010.1.1] 제77조의2

제77조의3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시행일 : 2010.1.1] 제77조의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68조 (감독)
법 제77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 총회의 의사록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관련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ㆍ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과 관련된 서류

 
4. 청 문
  □ 도정법은 감독기관이 정비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불이익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1.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