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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민사소송 제기현황 (재건축.재개발 관련)

연 도 별

2004 2007 2008

2009(상반기)

비 고

소송건수

741

1,044

2,265

713

민사소송. 1심기준

 
▣ 민사소송 및 신청의 유형
  - 매도청구소송 / 신탁등기소송
- 총회결의무효확인 /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조합장 등 임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관련 소송
- 일조권 조망권 등 사업지 주변 주민 관련소송
 
▣ 민사소송, 신청의 원인
  - 조합원 간 주도권 갈등
- 시공사 등 업체 선정 분쟁
-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소유자 간 분쟁
 
▣ 민사신청(소송외) 증가추세 : (2003년 645건 -> 2008년 2,354건)
 
▣ 민사신청 유형분류
  - 임원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직무정지가처분
- 동의절차 및 내용 하자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
-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 총회 소집 허가신청
-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① 소송실무
 
▣ 매도청구소송
1. 의의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동의자, 조합원탈퇴자 및 기간내 미이주자 등을 상대로 조합이 제기하는 것으로써 해당자의 부동산(지분)을 조합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 한 사람이라도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후의 사업진행을 적법하게 할 수 없으므로 미동의자를 합법적으로 사업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바 이러한 미동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야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는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소송이다.
 
2. 소송준비
  ① 재건축결의 시에는 비용분담에 관한 금액을 반드시 의결하여야 한다.(막연한 재건축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미동의자에 대하여 ‘최고장(최고서)’을 보낼 때  ‘조합원으로서 가입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최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순한 조합원 가입권유 만으로는 안 된다 / 최고서는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확실한 도달을 보장하고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첫 번째 최고일로부터 4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선임절차 및 변호사의 소송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3개월 이내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3. 매도청구소송의 요건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집합건물법) 제48조
① 재건축결의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재건축동의여부를 최고한다.(최고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회만 한다 / 여러 번 최고하는 경우 소제기 기한이 경과할 수 있다 / 소제기 기한이 경과하면 다시 재건축결의를 받아야 한다)
② 최고를 받은 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할 것.(2개월 경과시 바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③ 최고에 의한 회답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함에 따라 생활상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재건축의 수행에 심한 영향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의 지급 또는 제공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물의 명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⑥재건축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제6항 본문의 규정은 동항 단서에 규정한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착수를 아니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중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는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로 본다.
 
4. 소제기 시기
  - 최고서를 발송한 뒤 곧바로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 이것은 매도청구소송이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5. 명도단행가처분신청
  -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이 늦게 나오더라도 철거가 진행되어 사업이 개시되면 큰 지장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 이용되는 법적절차가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다.
-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은 소송보다는 처리기간이 짧으며 약 3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된다.
 
6. 매도청구소송 진행요령 (조합의 입장에서)
  - 소 제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패소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① 재건축결의시는 부담금에 대한 결의를 확실히 한다.
② 재건축결의가 있은 후에는 신속하게 재건축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한다.
③ 최고서는 1회만 발송하고 미도달자에게만 재발송하도록 한다.
④ 최고서는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발송한다.
⑤ 2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곧바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재건축동의여부 최고 후 4개월 경과시에는 재건축결의를 다시 해야 매도청구가 가능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 매도청구소송 중에라도 재건축동의를 권유하고 동의한 자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
⑥ 가능한 한 1건으로 모든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제기하되 최고서의 송달지연 및 불능 등으로 요건이 미비된 자는 요건충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기한다.
 
▣ 신탁등기소송
  - 신탁등기는 사업을 진행하는 일정기간 동안 조합원의 재산권을 조합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인바 사업추진에 동의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과다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조합이 해당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조합원이 신탁등기를 거부 내지 비협조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해당 조합원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조합이 제기하는 소송
 
▣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소집절차의 흠결,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의 미달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결의내용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으로 주로 비대위 등 현 조합집행부의 반대세력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이다.
-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하자있는 총회결의사항이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되기 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그 집행을 금지하고자하는 취지의 결정을 법원에 구하는 본안소송 이외의 절차이다.
 
▣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정지가처분명령신청
  -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피신청인)이 배임 등으로 인하여 (과실 및 고의 여부를 불문함) 조합원 등(=신청인)에게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받았을 경우 관계법령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정식 해임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피신청인의 직무수행을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신청이다.
 
▣ 총회소집금지가처분신청
  -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총회소집을 금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 조합이 소집한 총회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조합원들(비대위 등)이 소집한 총회에 대하여는 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 총회 소집 허가신청
  -법령이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소집권자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해관계있는 조합원 등이 법원에 총회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소송
  - 조합과 국유지 또는 공유지(시유지 등)를 관리하는 관청간의 민사소송으로 국,공유지의 매각여부 및 매각금액에 대한 이견을 당사자 간에 해소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다. 국.공유지의 매입이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경우 또는 너무 높은 매각가격으로 조합원부담금이 현저히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
 
② 민사소송 일반사항
 
▣ 재판관할
  (원칙) 민사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부동산에 관한 소송)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등기·등록에 관한 소송)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
(상속·유증 등에 관한 소송 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여러 관할법원 중 1개의 관할법원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의의)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당사자능력이라 하고, 당사자나 보조참가인으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이나 법원으로부터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공동소송
  (공동소송 요건)
①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소송참가
  (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송대리권의 증명)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소송대리권의 범위)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변제(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반소 :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방어책의 하나로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원래의 소송에 병합하여 심리하게 된다.

(대리인이 따로 위임받아야 하는 권한)

반소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포기, 인낙, 상소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

※ 인낙 :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진술
 
▣ 소송비용
  (소송비용부담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일부패소시)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화해한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변론
  (변론의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변론의 예외)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석명권·구문권)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간과 : 알지 못하고 실수하여 그냥 넘어감
(법원의 석명처분)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함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변론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화해의 권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론하게 할 수 있다.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기록 열람 및 증명서 교부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소명 : 까닭이나 원인 또는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
 
▣ 전문심리위원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을 포함한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 기일과 기간
  (기일지정 및 변경)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지정한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한다.
(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기일의 통지)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불변기간의 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 서류의 송달
  (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교부송달의 원칙)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송달장소) ①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근무장소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는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발신주의) 송달장소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와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의 경우에는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보충송달 :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과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유치송달 :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보충송달시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공휴일 등의 송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외국에서 하는 송달)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및 ②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 재판
  (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최종적인 판결을 한다.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주문 3.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이유 5.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법원명
(판결서의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의 누락)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한다. 다만, 어음·수표 금액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③위 1~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 가집행 :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미확정중인 판결내용을 우선 집행하는 것
(화해, 청구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認諾)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화해권고결정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은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동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 소송제기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답변서 제출)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준비서면 :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론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본소 : 원고가 제기한 본래의 소송
※ 반소 : 피고가 방어수단으로 제기하는 본소와 관련된 소송
 
▣ 변론과 그 준비
  (변론준비) ①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독사건 : 1심의 경우 소가(訴價) 5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하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준비서면)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사건의 표시 4.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첨부서류의 표시 7.작성한 날짜 8.해당 법원의 표시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①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 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 ③위 1~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준비서면에 미기재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변론준비기일)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증거
  (증거가 필요없는 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증거의 신청과 조사)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권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소명방법)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보증금의 몰수) 소명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수한다.
 
▣ 증인신문
  (증인채택)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특수직책에 있는 자 등의 신문) ①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기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증인 불출석시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 감치 : 법원이 법정(法廷)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가둠.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구인시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구인 : 법원이 신문(訊問)을 위해서 피고인·증인 기타의 관계인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가는 일
※ 신문 : 증인·피고인 등에 대해 말로 물어 사건을 조사함.
(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증언이 자기나 자기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자기의 후견인 또는 자기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 2.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3.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거부이유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 감정
  (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소 제기를 받은 법원이 지정한다.
(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감정촉탁)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서증
  (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문서의 제출의무) 다음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①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②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③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당사자가 서증을 훼손.폐기한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협력의무) ①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증거조사 대상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문서의 진정성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사문서의 진정성) ①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필적/인영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 당사자신문
  (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대질) 재판장은 필요시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출석·선서·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증거보전
  (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소전 화해
  (화해신청의 방식)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제기신청)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 항소
  (항소의 대상)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항소의 방식)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소기록의 송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항소장부본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피항소인 : 1심 재판에서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한 당사자로서 항소의 상대방을 말한다.
(가집행 선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항소심 변론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반소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심급의 이익 :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얻었을 이익. 또는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심(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함으로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실.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 상고
  (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절대적 상고이유) 1.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고심 심리절차) ①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심리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사실심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가집행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파기환송/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파기자판) 다음의 경우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②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 항고
  (항고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수명법관 : 일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합의부의 구성원인 법관
※ 수탁판사 : 법원간의 협조관계의 일환으로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受訴法院)의 촉탁을 받아 일정사항(증거조사 ·구속 ·압수 ·수색, 화해의 권고 등)을 처리하는 법원(受託法院)의 판사.
(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재심
  (재심사유)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한다.
 

※ 확정된 종국판결 : ①제1심의 종국판결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항소기간이 경과한때 ②제2심의 종국판결후 상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고기간이 경과한 때 ③제3심(대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국판결이 확정된다.

  1.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추인한 때에는 제외.
4.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 하거나 주소 등을 허위로 하여 소 제기 시 ②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계산한다.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독촉절차
  (적용의 요건) 금전, 금전의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그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 각하한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소송의 제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및 ②법원이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③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금액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판결확정
  (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상소(上訴) : 종국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이나 상급 재판부에 제기하는 소송을 일괄하여 상소라 한다.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항소(抗訴)이고, 2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상고(上告)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