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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개요
 
● 제정목적
  -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
 
● 처분 / 부작위 / 재결의 정의
  - 처분 : 행정기관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률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부작위 :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어떤 처분을 해야 할 법률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하지 않는 것
- 재결 :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결정
 
● 행정기관(행정청)의 범위
  -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
 
● 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의함)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심판
 
● 심판기관
  - 해당 행정청의 직상급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는 경우 : 대통령 직속기관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기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 일반적인 경우 :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적격
  ① 취소심판청구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② 무효등확인심판청구 :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③ 의무이행심판청구 :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④ 선정대표자 :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청구인 지위승계 : 상속인 /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 / 법인 및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에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기관
 
● 피청구인
  ① 심판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
  - 법정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법인인 청구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 개요
  [제출처]
피청구인(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에 의한 인용]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청구서 이송]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② 청구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국외에서의 심판청구 30일)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기간내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①~⑥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7.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8. 청구인이 법인 등이거나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9.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심판청구의 재결(=결정)
  [재결구분]
① 각하 :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
② 기각 :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
③ 인용(취소/변경) :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
④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
⑤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함
⑥ (사정재결)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사정재결의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불이익변경금지) 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⑧ (재결기간)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30일 연장가능
 
● 재결의 효과
  (재결의 기속력)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청의 조치)
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