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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 의의
  [민원(民願)] : 주민 또는 국민이 정부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을 지칭하며 이러한 업무를 민원사무라 하고 이를 서류로 작성한 것을 민원서류라 한다. 각급 행정심판도 민원사무의 일종이라 하겠다.

[민원(民怨)] : 주민 또는 국민이 정부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망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민원(民願)과 민원(民怨)은 각기 다른 의미이지만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법이 정한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민원(民願)으로 분류하고 법정절차가 없거나 법정절차가 있더라도 법정기한이 경과된 것은 민원(民怨)이 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장의 직권에 의한 해결만 가능하다.
 
● 민원(民願)사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의 방법 :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⑤ 이의신청 결과통지 :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국민고충처리
 
● 의의 및 담당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국민고충처리제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종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이다.
 
● 위원회의 기능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1.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2.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3.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 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충처리 민원의 제출방법
  - 서면에 의한 방법
- 온라인상에서 제출하는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작성제출)
 
● 고충처리의 한계성
  1. 조사권의 한계 : 사건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미흡하다.
2. 민원처리 능력의 한계 : 업무폭주로 인하여 심도 있는 사건조사 및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
3. 처분실효성의 한계 : 위원회의 결정(시정조치를 권고)은 기속력이 없어 각급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유효한 방법이 없다.